개인회생제도란?

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.
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
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회생 제도의 장점

  • 01
    채권자의 동의없이
   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  • 02
    모든 채무를
    조정대상으로 합니다.
    (사채 및 사금융 포함)
  • 03
    공무원교사,의사기업의
   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  • 04
  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
    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

    중지,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05
  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
  • 06
  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
    6개월간의
    생활비 사용재산
    확보 - 면제재산제도
  • 07
  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
    낭비, 도박
    은 비면책사유가
    아니므로 신청가능
  • 08
  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
    변경이 용이하며
    사정에
   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
  • 개인파산제도란?
  •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
   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   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,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  • 목적 및 면책의 장점
  •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
   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·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   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

  • 개인회생
   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
    개인채무자가 일정금액을 변제하면나머지 채무를
   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
  • 개인파산
  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
    지급불능상태의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기
    위한 제도

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 ·법적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.
하지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·갱생 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합니다.

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서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,
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개인회생과 절차

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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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들었고,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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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말아야 했는데... 그래도 이번일로 인해 아직은
   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
  • 도움 너무 감사해요!!

    하** 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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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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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무금액이 1,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않습니다.
   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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